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등에 대한 정부정책에 의료계, 특히 전공의들과 의과대학 고학년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왜 하필 이렇게 엄중한 시국에 대립각을 세우고, 특히 문재인대통령은 되레 의사들을 비판하고 나서는지 의문이라는 걱정의 말도 나온다.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이 크다. 예전부터 문제가 있어왔다. 지역간 의사 수도 분균형적이지만 중증필수진료에서 더 불균형이 크다. 지역내에서 1차 진료는 어느정도 확보돼 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2차진료 수준은 해결 되는 수준이다.

문제는 큰병이 걸려 고난이도의 필수중증 진료와 응급중증 진료가 지역에서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큰병이 나면 지역에서 진료받지 못하고 수도권의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다. 중증으로 입원하게 되면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에서 취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 무척 어려운 처지가 된다. 큰병에 많은 치료비에 더해 추가적인 비용으로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지역에서 중증필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의과대학에 의해 운영된다.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치해야한다. 의과대학병원은 교육시설이며 동시에 공공의료시설이다. 의과대학의 교수는 교육도 담당하지만 수준높은 진료활동을 담당하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

지역에 중증필수 진료의사들이 활동하게 하려면 이들의 매력있는 일자리를 지역에서 만들면 된다. 이 일자리는 대학병원이다. 필수증증진료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협진도 필요하다. 이렇게 지역의 의료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 지역의 의사수와 의사급여는 반비례한다. 의사수에서 임계량(critical mass)이 형성되지 않으면 의사들 월급을 많이 주어도 잘 오지 않는다. 시골의 문제만은 아니다. 의사로서 자아성취도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공공의료 확충,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이 4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의료소외지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정원 50명 정도의 신설 의과대학에는 교수 200명이 신규채용될 수 있다. 이들은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를 담당해줄 것이다. 

원격의료기기는 모니터링 기기로서 반드시 지역의 1차 진료기관에 연동시켜 지역민의 주치의 보조기기가 되도록 한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의 기존 정책인 대진료권의 거점 의과대학에 분원을 확대하게 하는 현재의 정책으로는 의료서비스 분균형을 해소하기 쉽지 않다.

생활권 중심으로 지역차원에서 일차진료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지역적 의료 완결성을 갖춰줘야 한다. 이런 내용이 바로 WHO에서 권고하는 지역의료이다.

건강권은 기본권이다. 많이 아파도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을 보장해주는 지역 의료정책이 먼저다. 정부와 의사집단 간 싸움을 멈추고 일단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머리를 맞대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내야한다.

애먼 간호사들만 불법 진료에 가담하는 형국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의사집단은 지금같은 상황에서 굳이 들쑤셔놓는 이유가 뭔가. 지금은 달래서 최대한 다 보듬고 가야 한다. 의사는 기득권층의 한 축이다. 당장 개혁이 어렵다.

뉴스쿡 김현태 논설위원 kht1965@newscook.co.kr 김현태 논설위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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