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앞,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주택 보유 고위공무원과 부동산 정책 담당 국회의원은 거주 목적 1채 제외 나머지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참여연대는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다주택 보유 의원들은 거주 주택 제외 나머지 주택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기재위와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 56명 중 다주택자는 16명이다. 이강훈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부동산 세재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기재위와 국토위 위원들만큼 이해충돌 방지와 입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하지 않는다면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지 않는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상원 참여연대 회원은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고충을 아는가. 시민들이 10년을 알뜰하게 저축해도 한 채 살까 말까하는 집을 어떻게 몇 채씩 가지고 있는 것인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면 국회부터 먼저 실천해야 한다. 신뢰를 받고 싶다면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 여당이 공언한대로 7월 내에 종부세 강화 입법과 임대차 3법 등의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인 강화와 공시가격 즉각적인 현실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혜 폐지 등 속도만큼이나 실효성 있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에게 다주택 공위공무원과 국회의원에게 거주 목적 1채 제외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 1323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전면적인 투기 규제와 주거 안정화 입법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뉴스쿡 강 훈 기자 hoon@newscook.co.kr 강 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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