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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법제화… 내년 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시기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가 15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이번 개정은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첫
강 훈 기자
2025.12.03 18:03
기획특집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업장 전수조사
고용노동부가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전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체불 피해를 직접 신고한 노동자에 한정해 임금체불 금액만 조사해왔으나, 앞으로는 같은 사업장 내의 다른 근로자에게도 추가 피해가 있는지 감독·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1년간 3회 이상 임금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을 우선
조정미 기자
2025.12.01 18:10
기획특집
내년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가구 공급… 판교급 규모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3800호로, 판교 신도시에 맞먹는 규모다.국토교통부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900
강 훈 기자
2025.11.26 18:28
기획특집
57만 공무원 당직제도, 75년 만에 전면 개편
국가공무원 57만 명이 시행해온 당직제도가 1,049년 도입 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정 정비와 3개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과제의 일환으로, 비효율적인 기존 당직체계를 개선해 근무 환
조정미 기자
2025.11.24 17:47
기획특집
‘옥외광고물법’ 개정 전 현수막 규제 가이드 적용
행정안전부가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에 포함된 혐오·비방성 표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지난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새 가이드라인에는 현수막 문구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거나 개인 권리 침해, 민주주의 왜곡, 사회통합 저해 우려가 있을 때 다수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광
강 훈 기자
2025.11.19 17:59
기획특집
연봉 9000만원 외국인, 125억 주택 '현금 매입'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
강 훈 기자
2025.11.17 17:41
기획특집
불법자동차 한 달간 단속… 소음·튜닝·번호판 집중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지난 상반기 단속에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7% 증가한 22만 9000여 건을 적발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강 훈 기자
2025.11.12 18:01
기획특집
"소득 없다"며 125억 세금 체납… 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국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벌여 현금 5억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모두 18억워 상당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 등으로,
조정미 기자
2025.11.10 18:03
기획특집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 단속
관세청은 11일 중국의 광군제, 29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앞두고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단속은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실시하는 바, 특히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강 훈 기자
2025.11.05 18:02
기획특집
내년부터 '담배 속 유해성분' 전면 공개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인체에 미치는 유해 정보가 공개된다. 이를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자는 의무적으로 유해성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검사와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3일 밝
강 훈 기자
2025.11.03 17:47
기획특집
서비스 중단 사유가 ‘기타’… 은행·저축은행 60개 불공정 조항 시정 요청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대거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17개 유형 60개 조항을 확인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강 훈 기자
2025.10.29 23:10
기획특집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정부가 최대 75% 지원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 전문의는 1인당 해당 보험료의 75%인 150만원, 전공의는 1인당 보험료의 50%인 25만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 참여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
강 훈 기자
2025.10.27 17:51
기획특집
2028년 지방 금융공급 연 120조원으로 늘린다
정부가 현재 40%인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높이고 공급액을 25조원 늘린 120조원으로 확대한다.22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이 주재해 부산은행 본점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책금융기관, 은행
조정미 기자
2025.10.22 18:35
기획특집
美관세·중국 부진 뚫고 3분기 수출 '역대 최고치'
우리나라의 올해 1~9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5197억불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6월 이후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분기별 실적도 지속적으로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3분기 수출은 1850억 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부는 문신학 차관 주재로 20일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조정미 기자
2025.10.20 18:26
기획특집
IMF "한국 올해 성장률 0.9%… 내년 1.8%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보다 0.1%p 높은 0.9%로 전망하고 내년은 올해보다 대폭 높인 1.8%로 7월 전망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14일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미국의 관세 인하·유예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와 재고 조정·무역
강 훈 기자
2025.10.15 18:15
기획특집
"소방차 길 안 터주면 최대 200만원"
앞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이 적시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단속
강 훈 기자
2025.10.13 18:11
기획특집
김정관 “공공기관, 새 정부 국정과제 완수 위해 원팀 협력 절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 분야 2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보안·안전·위해 방지 등 대국민
강 훈 기자
2025.10.10 18:06
기획특집
추석 연휴에 갑자기 아프면? 전국 8800개 병·의원 진료정보 ‘여기에'
연휴 기간에도 몸이 아플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휴 기간 몸이 아플 경우에는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경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강 훈 기자
2025.10.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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