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5.12.03 18:01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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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규모가 2조3843억원으로 확정됐다. 지급 대상은 128만5000농가·농업인으로, 지난해보다 759억 원 늘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며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단가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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