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 10명 중 4명이 저출산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우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발굴된 과제 중에서 어떤 분야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국민의 생각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2.7%가 '민생안정·경제 활성화'를 선정다. 이어 '저출산·육아환경 개선(21.8%)', '부패·예산낭비 방지(13.4%)'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38.6%의 응답자가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분야에 해당하는 3개 제도개선 과제 중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분야에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지원 강화 방안(34.5%)’, '부패·예산낭비 방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방지 방안(26.7%)’을 꼽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과제 선정 및 제도개선안 수립 과정에 참고·활용할 예정이다.

뉴스쿡 강 훈 기자 hoon@newscook.co.kr 강 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뉴스쿡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