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원 부정 집행

조정미 기자 승인 2024.04.22 17:47 의견 0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국립산림과학원

정부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곳을 점검한 결과,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태 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세부 적발 내용을 보면 수목 식재를 사야 할 돈으로 CCTV나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남은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1170건의 부적정 예산 집행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또 하나의 공사를 여러 개로 쪼개 분할 수의 계약을 추진하거나, 개인에게 수목을 공급받은 뒤 22억원의 사례비를 집행하는 등 편법과 위법 사례 4건도 추가로 적발됐다.

정부는 잘못 사용된 예산 가운데,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 79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계약 법령 위반 2건에 대해선 상위 기관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쿡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